2023년 정부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절차, 문의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금리 상승기에 4%대 고정금리를 공급함으로써 주거안정망을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1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이 세 가지를 모아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시 이후 한 달 만에 14조가 넘게 신청이 되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39조 예산을 1년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것이니 지금 높은 이율의 주택 담보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로 아래에 순으로 적용됩니다. 

(KB시세>한국보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제한 없음(다만, 우대금리를 위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증빙필요)

- 자금의 용도: 1) 주택 구입, 2) 기존대출상환 3) 임차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전

- 지원대상: 무주택자, 1주택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

 

내가 주택을 9억원에 매매했는데 지금 KB시세는 10억이 넘어 있을 경우, 무조건 KB시세에 맞춰서 대출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제한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이 말은 소득 상한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DSR은 보지 않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금자리론의 소득인정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3개월 간의 건강보험의 납부내역과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평균으로 계산해서 소득으로 환산한 것)만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 횟수도 용도에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신 합해 단 1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DTI 계산기

https://www.xn--989a00at9hr6qshp.com/oriCalcu_dti.html

대출계산기:DTI계산기

 

2.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이내

지 역 구 분		LTV	DTI
규제지역 외 지역	아파트	70%	60%
	기타주택	60%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주택	55%

위 표에서 보듯이 규제지역은 LTV가 비규제지역에 비해 10% 차감되어 있는데, 단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10% 차감하지 않은 70%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를 일괄 적용한다고 하니 이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자신이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

(이 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가능,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선택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단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주택6억이하& 부부소득1억이하)		4.65	4.75	4.8	4.85	4.9	4.95
일반형 (주택 6억이상& 부부소득1억이상)		4.75	4.85	4.9	4.95	5.00	5.05

만기를 길게 한다고 좋은게 아닌 게 위의 표에 보시면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짧게 만기를 설정한다면 DTI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30, 40, 50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니 잘 따져보시고 만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이 정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사실인데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www.hf.go.kr) ---> 인터넷 금융 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2) 모바일 : 스마트 주택금융앱 설치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정보입력 --->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신청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간, 정부 24, 홈택스 등 인증서 등록하고, 보금자리론 신청 시 스크래핑(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동의하는 경우 심사서류가 자동 제출되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4. 문의 

1) 전화 문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2) 문의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 이용

 

이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금리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현재, 무주택자나 1 주택자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정책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셔서 자산을 더욱더 늘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는 재물처럼 행복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화수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