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지원 확대/신청대상 및 소득요건, 대부조건, 대부 대상 훈련, 대부금리 및 상환방법,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최근 정부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부 정책은 저소득근로자 및 실업자 고용안정망을 확충하고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리가 높은 시기인 요즘, 새로운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대부사업은 1500만 원을 1%의 금리로 받아 볼 수 있는 대출이라서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소득요건

*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 이상 3주 미만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훈련 잔여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을 인정합니다. )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특수형태근로자도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것.

( "가구원"이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를 말한다.)

-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또 한국신용정부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취미, 오락, 교양등의 훈련을 듣는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대부조건 

* 총 대부한도: 1인당 1천 500만원 이내로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매월 훈련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분할 지급됩니다. 

* 월 별 대부한도액: 50 ~ 300만원이내로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 신청 당시 월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월에 대부실행이 가능며 대부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다르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에 의해 동일합니다. 또 대출 실행일이 은행 휴무일일 경우에는 다음 최초 영업일에 실행이 되며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부 전(매월 15일)에는 대부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대부 실행이 중단됩니다. 부적격 사유로는 취업, 훈련 중도포기,  실업급여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바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3. 대부 대상 훈련

* 아래에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각 과정의 합산은 불가합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의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www. 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 jobgohrd.or.kr

 

4. 대부 금리 및 상환방법

* 대부 금리는 이자율 연 1%로 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합니다. 

* 상환방법은 총 3가지로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했다면 변경이 불가하지만 조기 상환이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5.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만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때는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생략)

 - 근로계약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 접수

 - 인터넷 접수는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근로복지공간 전국지사에서 신청(팩스 접수는 불가능)

 

이상으로 오늘은 전년도 보다 확대된 직업 훈련 생계비 대부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에서도 서민들을 돕기 위한 한시적 또는 지속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촉각을 세워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내가 해당 대상이 되는지 잘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르지 않는 돈처럼 마르지 않는 행복을 꿈꾸는 화수분이었습니다.